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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대법원판례] 성보호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정성을다하는법무사 2026. 6. 29.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