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 여러 직장에 중복(복수)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대여금 채권이 약 4,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강제집행 권원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두 군데 직장(투잡)을 다니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 채권(4,3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급여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중복 압류(안분배당 방어 목적)가 가능한가요? 제 총 채권액은 4,300만 원인데,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 A와 직장 B 두 곳 모두에 각각 청구금액을 쪼개지 않고 '각각 청구금액 4,300만 원'으로 하여 중복(복수) 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다른 채권자가 들어왔을 때 안분배당 비율 계산 현재 직장 A에는 타 금융기관(채권액 약 700만 원)이 이미 급여 압류를 걸어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직장 A에 제 채권 4,300만 원 전체를 중복 압류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배당할 때 [저의 채권 4,300만 원 : 금융기관 700만 원]의 비율(약 86% 대 14%)로 안분배당이 되는 것이 맞나요?   3. 직장 B(단독 압류 상태)의 배당 아직 타 금융기관이 압류를 걸지 않은 직장 B에 제가 4,300만 원을 압류 걸면, 직장 B에서 압류되는 급여(중복 생계비 제외 전액)는 경합 없이 제가 100% 독식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질문하신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중복 압류(안분 배당 방어 목적)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3채무자(직장 A, 직장 B)별로 청구금액을 쪼개지(안분하지) 않고 각각 4,300만 원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그렇게 신청하여 결정이 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무효 사유):
• 우리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않은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8346 판결 등).
• 이유:
• 각각 4,300만 원씩 통틀어 청구하게 되면 채무자나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어느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없어 불측의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 실무적 해결책:
• 동일한 신청서로 두 직장을 모두 압류하시려면 반드시 청구금액 4,300만 원을 두 직장에 배분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제3채무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150만 원], [제3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150만 원]과 같이 금액을 특정하여 쪼개 넣으셔야 정상적으로 결정문이 나옵니다.

2. 타 채권자 유입 시 안분배당 비율 계산

직장 A에 이미 타 금융기관(채권액 700만 원)의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귀하가 직장 A에 압류(이하 귀하의 배분된 청구채권을 X원이라 가정)를 추가로 진행할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 원칙적으로 안분배당이 맞습니다:
• 급여 압류가 중복(경합)되면 제3채무자인 직장 A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고 법원에 압류된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배당 절차가 개시되며, 각 채권자의 "청구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 비율 계산 방식:
• 만약 질문하신 것처럼 귀하가 직장 A에 청구금액 4,300만 원 전체를 지정할 수 있다면 비율은 43 : $ (약 86% 대 14%)이 맞겠지만, 앞서 1번에서 말씀드렸듯 실제로는 4,300만 원을 쪼개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예컨대 귀하가 직장 A에 2,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지정하여 압류를 걸었다면, 배당 비율은 [귀하 2,500만 원 : 금융기관 700만 원]의 비율(약 78.1% 대 21.9%)로 안분배당됩니다.

3. 직장 B(단독 압류 상태)의 배당 및 독식 여부

타 금융기관이 아직 압류를 걸지 않은 직장 B에 귀하가 단독으로 압류를 걸었을 때의 배당 구조입니다.

• 100% 독식(추심)이 가능합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직장 B)에게 송달된 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귀하가 직장 B로부터 압류 가능한 급여를 직접 수령(추심)하여 법원에 "추심신고"를 완료하면, 그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과 나눌 필요 없이 귀하가 독점적으로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추심신고):
• 직장 B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할 때마다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돈을 받아놓고도 추심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다른 채권자가 직장 B에 압류를 걸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이미 귀하가 받아 간 돈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도로 공탁하여 안분배당 절차를 밟아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 실무 팁 (복수 직장 급여 합산 이슈)

-.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 법적으로는 각 직장의 급여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민사집행법상 월 250만 원 내외)를 계산해야 합니다.

-. 다만, 법원이나 제3채무자(회사)가 채무자의 타 직장 근무 여부 및 급여 정보를 유기적으로 즉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실무에서는 각 직장별로 독립하여 급여 압류가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가 이에 대해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합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상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 : 네이버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등) : 네이버 블로그

 

정성희 법무사 - YouTube

정성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