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개인회생 진행 중에 통장 압류 해제 방법

개인회생 중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나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압류가 "중지"될 뿐이며, 실제 압류를 완전히 해제(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가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서류와 진행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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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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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과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 등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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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법원에서 발급받을 서류
• 변제계획인가결정등본
• 확정증명원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서)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등본 (압류를 건 채권자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압류 법원 또는 본인이 보관 중인 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사건번호 및 압류된 은행(제3채무자) 목록 확인용)
• 신청인 준비물
• 신분증, 도장 (막도장 가능)
• 압류해제 및 취소 신청서 (압류 법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작성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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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 해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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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는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이 아니라, 실제 내 통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던 법원(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법원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결정문상의 법원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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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발급: 회생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가결정정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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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 신청서 작성: 압류 법원 제출용.

압류를 결정한 법원(집행법원)의 기타집행계(또는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인간결정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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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납부: 송달료 및 인지대.

법원 내 은행에서 송달료와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 송달료: (채권자 수 + 제3채무자(은행) 수) × 2회분 송달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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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접수: 민사집행 창구.

작성한 신청서, 구비 서류, 송달료 납부 영수증을 모아 해당 법원 집행창구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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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기간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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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완료 기간: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하고 은행(제3채무자)에 압류 해제 통지서를 송달하기까지 보통 1~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은행에 통지서가 도달하면 압류가 풀려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 세금/공과금 압류의 예외: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세금 체납으로 진행한 압류는 개인회생 인가결정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으며, 해당 체납액이 완전히 변제되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 대리 진행 여부: 만약 개인회생을 대리인 사무실(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압류 해제 절차 대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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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가결정 단계인지, 혹은 개시결정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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