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을 잘못 내준 것(조건 성취, 승계 인정이 잘못된 것)을 다투어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당사자격격, 관할법원, 잠정처분, 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개념

​

• 판결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권자·채무자의 승계가 인정되어 집행문이 붙은 경우에 채무자가 “그 조건이 실제로는 안 이루어졌다”, “승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문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입니다.
• 결국 “판결 내용 자체(빚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 삼는 소”가 아니라, “그 판결에 집행문을 붙여 집행할 수 있게 만든 절차가 맞았느냐”를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

​

쉽게 말해,

• 청구이의의 소: “그 빚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를 주장하는 소
•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 “그 빚을 집행할 수 있게 집행문을 내준 과정이 잘못됐다”를 주장하는 소입니다.

---

2. 언제 이 소를 쓸 수 있는지(이의사유)

​

이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유(이의사유)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1) 조건 불성취

• 판결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조건이 성취된 것처럼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입니다.
• 예: “피고가 A로부터 100만원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 A가 실제로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했다고 주장하며 집행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

2) 당사자 승계 부존재(승계집행문 오류)

• 판결상의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 채권양도 등의 이유로 바뀌었다고 보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했는데, 실제로는 그 승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예: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보고 양수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내주었는데, 실은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등입니다.

​

이 두 가지 이외의 이유(예: 판결이 위법하다, 청구권이 소멸했다 등)는 이 소로 다툴 수 없고,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이나
•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로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학설은 “조건 성취나 승계를 다투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형식적 하자도 함께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

 

3. 당사자, 시기, 관할법원

​

1)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지(당사자적격)

​

• 원칙: 집행문에 적힌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피고입니다.
• 승계집행문인 경우에도 채무자만이 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승계가 잘못되었다”고 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상 집행력이 자기에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제3자(예: 양도인이 양도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자신이 진정한 승계인이라고 하는 자)는 채권자·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

2)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지(소제기 시기)

​

•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기 가능합니다.
• 집행이 아직 개시되기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

관할은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집 44조, 45조).
•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은 그 판결에 기초해 실현될 청구권을 재판한 법원 자체(단독인지 합의부인지까지 포함)를 의미하고, 직분관할로서 토지·사물 모두 전속관할입니다.
• 따라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으로 재판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소는 그 합의부가 전속관할 법원입니다.
• 조정조서, 소송상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56·57조, 민사조정법 29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 제1심 수소법원(판결법원과 동일 개념)의 전속관할입니다.
•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와, 그에 딸린 잠정처분 신청 역시 그 합의부의 전속관할입니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관할이며, 청구가 합의사건이면 합의부가 재판합니다.
• 공증 집행증서 등 기타 집행권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그게 없으면 민사소송법 11조에 따른 관할법원입니다.

​

민사집행법 21조는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관할규정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하고, 잘못된 합의부·단독 구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4. 소송 진행과 판결 구조

​

1) 증명책임

​

• 집행조건의 성취나 승계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피고)에게 있습니다.
• 채무자는 “조건이 안 이루어졌다” 또는 “승계가 없다”라고 다투지만, 그것이 성취·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 측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예: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을 명한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서, 특정 장부·서류의 존재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서류는 가처분결정에서 열람·등사 허용을 명한 이상 존재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부존재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그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다268695 판결 취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2) 시점 기준

​

•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처음 집행문 부여 시에는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변론종결 시점까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청구는 기각됩니다.

​

3) 주문 형식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인용되는 경우, 실무상 쟁점은 “집행불허 선언만 하면 되는지, 집행문 자체의 취소까지 해야 하는지”입니다.
• 판례는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서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주문”을 함께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즉, 이 소를 인용할 때에는 “집행문 취소 + 강제집행 불허” 두 가지를 함께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5.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잠정처분

​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

• 민사집행법 46조: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집행을 실제로 멈추려면, 이의의 소를 제기한 뒤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잠정처분의 관할·방식:

• 원칙적으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더 급박하면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일시정지 등)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수소법원 결정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 조정이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조정조서 기반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와 이에 대한 잠정처분 신청은 모두 합의부 관할이고, 단독판사가 급박한 사정 없이 잠정처분을 인용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으로 파기·이송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

6. 집행문 관련 각 구제수단의 체계

​

집행문에 관한 구제수단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체계를 설명합니다.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34조)

• 대상: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주거나 내주지 않은 처분 자체.
• 사유: 집행문부여 요건(형식·실체 요건) 전반의 하자.
• 절차: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 → 결정으로 재판, 항고·재항고 및 일반 즉시항고는 불가, 특별항고만 가능.

​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45조)

• 대상: 조건성취집행문·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만.
• 사유: “조건 불성취”, “승계 부존재”라는 실체적 요건 불비에 한정.
• 특징: 청구이의의 소와는 별개의 소권으로 보는 소권경합설이 판례 입장입니다.

​

3. 집행문 부여의 소(민집 33조)

• 채권자가 조건성취나 승계사실을 서류로 증명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증명방법 제한을 풀기 위해 제1심 법원에 제기하는 소입니다.
• 증거를 폭넓게 사용해 판결 형식으로 집행문을 부여받게 하는 제도이며, 채무자의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에 대응하는 채권자 측 구제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

4.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가 소멸·변경되었거나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는 “실체법상 사유”를 근거로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입니다.
• 예: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합의해지 등.

​

판례와 이글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서로 다른 목적·이의원인을 갖는 별개의 소이고, 한 소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을 다른 소에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소권경합 구조입니다.
• 조건 성취 여부·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 관련 구제수단(이의신청·이의의 소·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다툴 문제이지,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7. 일반인이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예시

​

다음과 같이 비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1. 판결 = “빚이 있다”는 법원의 확인서
2. 집행문 = “이 판결은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도장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도장을 잘못 찍었으니, 그 도장과 그 도장을 이용한 집행은 허용되면 안 된다”는 소송

• 조건이 안 이루어진 상태인데도 도장을 찍었거나
• 빚을 받을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것으로 보고 도장을 찍은 경우에 문제 제기.

​

반면 청구이의의 소는

• “이제는 빚이 없어졌으니, 비록 도장은 제대로 찍었더라도 집행하면 안 된다”는 소송입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 : 네이버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가족,상속,회생 등) : 네이버 블로그

 

정성희 법무사 - YouTube

정성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