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공개포털
portal.scourt.go.kr
1. 사건 기본정보
항목 내용
| 사건번호 | 대법원 2025마9010 |
| 결정일 | 2026. 2. 26. |
| 사건 유형 | 재항고 (민사) |
| 원심 | 인천지법 2025. 10. 14.자 2025나53716 결정 |
| 결론 | 재항고 기각 |
| 주심 | 권영준 대법관 |
2.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제1심 패소
↓
항소장 제출 — 항소이유란에 "사실오인 위법, 구체적 이유는 추후 제출"
↓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수령
↓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간 도과)
↓
항소법원: 항소 각하 결정
↓
재항고
↓
대법원: 재항고 기각
3. 핵심 쟁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재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관련 법령 체계
항소이유서 제도의 구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 원칙: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 항소 각하
└── 단서(예외):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때 → 각하 면제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요건 (민사소송규칙)
조문 내용
| 제126조의2 제1항 | 항소이유의 사유를 명시할 것 |
| 제126조의2 제2항 |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 |
| 제126조의3 | 피항소인이 반박 답변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 제127조의3 | 항소이유 쟁점 중심으로 변론 집중이 가능해야 함 |
5. 대법원의 판단 및 법리
대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의 기준을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① 구체적 특정성 — 제1심판결 중 항소인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함
② 방어 가능성 — 상대방(피항소인)이 반박하고, 쟁점 중심의 변론 집중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이 사건의 항소이유 기재는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의 '항소이유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실무적 시사점
① 항소이유 기재의 위험성 재확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 법정 항소이유의 유형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판례는 단순한 유형 기재 + 추후 보완 예고의 조합이 각하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추후 보완 예고의 무효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체적 이유는 추후 제출" 문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③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관리
-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제출기간이 기산됨
- 기간 내 미제출 시, 항소장 기재가 불충분하면 항소 각하로 직결
- 항소취지 정정신청서에도 항소이유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엄격하게 판단
④ 실무 체크리스트
항소장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 상대방이 읽고 반박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인가?
□ 항소이유의 법적 유형(사실오인 / 법리오해 등)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연결되어 있는가?
□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별도로 도래하는 경우
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하였는가?
─────────────────────────────────────
7. 결론 요약
이 결정은 2024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항소이유서 의무제출 제도의 엄격한 적용 방향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선언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항소 단계에서 형식적·추상적 항소이유 기재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항소장 자체에 충분한 구체성을 갖춘 항소이유를 기재하거나, 반드시 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실무 지침이 확립되었습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