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6. 1. 1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판례 > 대법원 2022다287284 | 사법정보공개포털

사법정보공개포털

​

질문하신 대법원 2022다287284(2026년 1월 29일 선고) 판결은 부동산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핵심 내용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어떤 사건인가요? (사건 배경)

​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도 조금 있는 '쌍방 과실'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 내 차를 수리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을 썼습니다.

• 자기부담금 발생: 이때 보험사는 전체 수리비 중 일부(보통 20만~50만 원)를 '자기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직접 내게 하거나, 보험금에서 깎고 줍니다.
• 질문: "내가 낸 이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가 이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

2. 대법원의 판결 (결론)

​

대법원은 "상대방 보험사는 피해자(운전자)에게 이 자기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3. 왜 이런 판결이 나왔나요? (이유)

​

법원은 '피해자의 완전한 보상'이 보험사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

1) 피해자 우선의 원칙: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상대방(가해자)으로부터 내가 입은 손해를 100% 다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보험사의 계산법 vs 법의 계산법: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상 본인이 내기로 한 것이니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 보험사가 나에게 줄 돈(상대방 과실만큼의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돈에서 내 자기부담금을 먼저 채워준 뒤 남는 금액을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4.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

• 내 차 수리비: 100만 원
• 과실 비율: 나 30% : 상대방 70%
• 내가 낸 자기부담금: 20만 원 (자차 보험 처리)

​

1) 기존 방식: 내 보험사가 수리비 80만 원을 주고, 나는 20만 원을 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내 보험사에게 70만 원(전체 손해의 70%)을 주고 끝냈습니다. 나는 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이번 판결 이후: 상대방 보험사가 물어내야 할 총액은 70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이 70만 원 중 나의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먼저 나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0만 원만 내 보험사에 주라고 한 것입니다.

---

 

5.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시사점)

​

• 일반 운전자에게 유리: 쌍방 과실 사고에서 자차 처리를 하더라도, 내가 낸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상당 부분 또는 전액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보험사 관행의 변화: 그동안 보험사들끼리 주고받던 정산 방식보다 '고객(피보험자)의 손해 회복'을 더 높게 평가한 판결입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