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遺言代用信託)을 통해 취득한 수익권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 유언대용신탁과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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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 고모가 강남구 아파트 및 경주시 임야(1/3 지분)에 대하여 은행(수탁자)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탁계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전수익자: 고모(위탁자) 본인

사후수익자: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

수익권의 범위: 신탁재산인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

고모의 사망 후 수탁자인 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원고 등이 신탁재산인 아파트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대법원의 법리 판시

 

1) 신탁과 상속의 구별​

 

∙ 대법원은 먼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의 정의와 소유권 이전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 따라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법과 지방세법의 특칙​

 

다만 국세법상으로는 특칙이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유언대용신탁을 법리적으로 '상속'에 포함시키고(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로 규정합니다.

∙ 또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제9조 제1항 본문). 지방세법도 이와 유사하게 '신탁재산의 상속' 등을 포함하여 규정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3) 취득세 부과의 핵심 기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익권의 내용입니다:​

∎ 수익자가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수익권이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권이 금전지급청구권에 불과한 경우: 반면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원심 판결과 대법원의 결론(동일)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지만, 이러한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음

망인(고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실무적 의의 및 영향

 

1) 조세 절감 효과

 

이 판결은 중요한 세무 함의를 가집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피상속인 사후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익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를 유증(遺贈)으로 물려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유증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상속받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

∎ 유언대용신탁(처분대금 수익권):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취득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2) 상속 계획의 활용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증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수익권의 내용이 명확해야 함: 부동산 원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vs. 처분대금에 대한 금전청구권

∎ 신탁계약 작성 시 세밀한 주의: 의도와 다른 해석으로 인한 세무 분쟁 위험

 

3) 법리의 핵심 요약

 

이 판결의 핵심은 수익권의 내용에 따른 차등적 과세입니다. 지방세법은 형식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상속'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가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상속 계획에 활용할 때는, 수익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과세관청의 해석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탁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