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4다295135 | 사법정보공개포털 1. 사건의 기본 구조 형태: 소규모 동업(민법상 조합관계)에서 한 조합원이 자금·세무 관리를 담당.문제: 그 조합원이 매출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사를 선임하는 비용까지 발생.결과: 이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고, 동업은 종료되어 이제 남은 일은 재산(잔여재산) 분배뿐인 상황.원고들(다른 조합원들)은 피고(자금·세무 담당 조합원)를 상대로, “조합이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잔여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지분(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2. 쟁점 ① 조합원 개인이 손해배상채권의 ‘몫’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먼저, 이런 구조를 인정했습니다.전제:조합원이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조합에 손..

판례 > 대법원 2025다217253 | 사법정보공개포털 1. 사건의 기본 상황 피고 회사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 회생계획 인가 → 회생절차 종결까지 마친 회사입니다.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해 주주협약·출자자약정에 따라 돈을 달라고 할 채권(약정금)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채권은 회생절차상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그런데,원고들은 회생이 진행 중일 때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못 했고,관리인도 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올리지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이 이미 인가·종결된 뒤에 원고들이 “우리 채권도 전액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1: 미신고 회생채권이 사라지나? 1) 원심(서울고법)의 생각 원심은,원고들이 회생절차에 대해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해 채권신고를 못 했고,관리..

피상속인이 소액임차인인 상태에서 사망한 후 상속한정승인자가 신청한 상속재산파산신청절차에서 한정승인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위 질문에서 상속한정승인자가 처음부터 임차인인 경우가 아니라 원래의 임차인은 피상속인이고 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속한정승인자가 상속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이 가졌던 최우선변제권을 상속받을 수 있느냐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최우선변제권 부정설에 대하여] 피상속인(고인)이 가졌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그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자신을 위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그 이유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자산(Asset)과 부채(Liability)의 구분 이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