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법인입니다. 2021년 너무 어려워 제때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이제서 라도 할려고 합니다. 1인 법인이라 주주서면결의서 양식을 작성 하려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사내 이사 1명과 감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내 이사는 *2021년 8월 19일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 감사는 *2021년 2월 24일 등기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퇴임시키고 취임을 시키는데 좋다고 하는데 감사는 기간이 다르다고 하니 헷갈립니다.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려봅니다. 어떻게 주주서면결의서 양식을 작성해야하나요? |
1. 임기 계산 및 현 상황 진단
이사(사내이사)와 감사는 임기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점입니다.
사내이사 (임기 3년)
기산일: 2018년 8월 19일경 취임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료일: 2021년 8월 19일입니다.
상태: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등기부상에만 남아있는 '퇴임 상태'입니다.
감사 (임기 계산 주의!)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보통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1년 2월 24일에 등기되었다면 그 임기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상태: 이사와 달리 감사는 아직 임기가 남아있거나(정관에 따라), 최근에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결 방법: '중임' vs '퇴임 후 취임’
질문하신 "퇴임시키고 취임시키는 게 좋다"는 말은 보통 '중임(임기를 이어감)' 등기를 의미합니다. 임기 만료일로부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만료일에 퇴임하고 같은 날짜에 다시 취임한 것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 주주서면결의서 작성 요령 (1인 주주인 경우)
1인 법인은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고 주주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2) [결의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
제1호 의안: 사내이사 재선임(중임)의 건
내용: 사내이사 OOO은 2021년 8월 19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재선임하기로 결의함.
제2호 의안: 감사 재선임(중임)의 건 (감사 임기도 만료되었다면 포함)
내용: 감사 OOO은 2024년 정기주주총회 종결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재선임하기로 결의함.
3. 주주서면결의서 양식 예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문서를 작성해 보세요.
주주전원서면결의서
회사명: (주)□□□□ (법인등록번호: ________)
본인은 본 회사의 주주(총주식수 _____주 중 _____주 보유, 의결권 보유자)로서 아래의 결의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서 찬성·의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결의일: 20__년 __월 __일
의안 제1호: ○○○(현 사내이사)의 사임(또는 해임) 의 건
- 결의사항: 위 ○○○을(를) 사임(해임)시키기로 결의한다.
의안 제2호: △△△를 사내이사(또는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건
- 성명: △△△
- 주소: (신임자의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선임사유: 기타
- 선임일자: 20__년 __월 __일
- 위 △△△는 본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함을 승낙함.
의안 제3호: □□□(현 감사)의 사임(또는 해임) 의 건
- 결의사항: 위 □□□을(를) 사임(해임)시키기로 결의한다.
의안 제4호: △△△를 감사로 선임하는 건
- 성명: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선임일자: 20__년 __월 __일
- 위 △△△는 본 결의에 따라 감사로 취임함을 승낙함.
위와 같이 결의함.
주주(서명·날인): _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
주식수: ______주
첨부: 주주 인감증명서 1부, 주주명부 1부, (신임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신임 임원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각 1부.
4.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과태료 발생:
2021년에 했어야 할 등기를 지금 하는 것이므로, 관할 법원에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최대 500만 원 이하) 고지서가 대표님 개인 주소지로 날아올 것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정관 확인: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 따라 정확한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관의 '감사의 임기'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준비 서류:
주주서면결의서 외에도 정관, 주주명부,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사)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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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 졸업, 법원행정고시 제14기, 미국 UNC 로스쿨 V/S 과정 수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수원지방법원사무국장, 현) 강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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