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유언공증후 상속 등기 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문]

여기저기 말이 다달라서 문의합니다.
유언공증으로 어머니에게 집을 상속받으려고하는데
상속인이 저포함3명인데 2명이 연락두절인데 이런경우
상속등기할때 2명의 동의가 있어야되나요?

[답변]

유언공증을 통해 부동산을 물려받는 경우,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말이 제각각 달라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일반적인 상속등기가 아니라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여부는 유언공증 문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2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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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두절된 상속인 2명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 서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예: 질문자 본인 또는 제3자)

•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서류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 유언공증 문서에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특정인(예: 질문자)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유언집행자와 상속받을 사람(질문자)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끝납니다. 다른 상속인이 연락 두절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②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유언집행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법에 따라 상속인 전원(3명)이 공동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르면, 공동 유언집행자가 있을 때는 과반수(2명 이상)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유증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전체 3명 중 2명이 연락 두절이므로, 질문자 단독(1명)으로는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해 당장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유언집행자가 지정 안 되었을 때의 해결책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 질문자 본인이나 법무사/변호사 등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단독 선임하는 판결(심판정본)을 받으면, 연락 두절된 상속인들의 서류 없이도 단독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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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공증 후 등기 시 필요 서류

유증 등기는 일반 상속등기와 달리 망인(어머니)의 등기필정보(집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1) 유언자 (돌아가신 어머니) 관련 서류

• 유언공정증서 정본 (공증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원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제적등본 (전 제적 가구원 확인용)
• 부동산 등기필정보 (구 등기권리증/집문서)
  • 만약 분실하셨다면 등기 신청 시 법무사 등을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수증자 (상속받는 질문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도장 (막도장 가능)

3) 유언집행자 관련 서류

•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 법원을 통해 선임한 경우: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 선임된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4) 부동산 관련 서류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 전유부분 대장 포함)
•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유증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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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팁

-.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어머니 서류와 본인 서류만 지참하여 곧바로 진행하시면 되며,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 신청을 진행하셔야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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