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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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5060 판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 50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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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우리 공장은 직원이 50명이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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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한 플라스틱 제조 업체의 제2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한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미룸)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 사고가 난 공장: 직원이 50명 미만이었습니다.
• 회사 전체: 다른 공장들까지 모두 합치면 직원이 50명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사고가 난 공장만 보면 50명이 안 되니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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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판단: "공장 단위가 아니라 '기업 전체'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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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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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의 일체성: 장소가 전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인사·회계·경영 방침이 본사에서 하나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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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에게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짜고 인력을 배치하는 권한을 가진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인원수를 세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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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사고가 난 장소에 직원이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회사 전체 직원이 50명 이상이라면 그 회사의 모든 작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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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판결이 왜 중요한가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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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기업의 규모를 판단할 때 '장소'가 아닌 '경영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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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나 지점 운영 기업: 각 매장이나 지점의 인원이 적더라도, 본사 소속 전체 인원이 기준치를 넘으면 모든 매장에 법이 적용됩니다.​

2) 경영진의 의무 강화: 이제 대표이사는 "그 먼 곳 공장 상황까지 내가 어떻게 다 아느냐"고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 전체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표의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3) 현재 상황: 참고로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법이 확대되어, 이제는 상시 근로자 5인이 넘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점이 되는 '상시 근로자'를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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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공장/지점)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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