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요약표

 

아래 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내용을 실무에서 바로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1.  인·허가·등록 등 행정행위

 

구분	세부 내용	매입금액
엽총소지허가		30,000원
사행행위영업허가	복권 발행·현상업	500,000원
	기타 사행행위업	300,000원
주류판매업면허	도매업	100,000원
주류제조업면허		300,000원
수렵면허	1종 / 2종	100,000원 / 50,000원
측량업 등록		50,000원

 

2.  건축허가 (대수선 제외)

 

(1) 주거전용 건축물

 

주거전용면적	단독주택	공동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 ~ 100㎡ 미만	㎡당 300원	동일
100㎡ 이상 ~ 132㎡ 미만	1,300원	1,000원
132㎡ 이상 ~ 165㎡ 미만	2,400원	2,000원
165㎡ 이상 ~ 231㎡ 미만	5,000원	4,000원
231㎡ 이상 ~ 330㎡ 미만	—	10,000원
330㎡ 이상 ~ 660㎡ 미만	—	17,000원
660㎡ 이상	—	28,000원

 

(2)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기준)

 

건축물 종류	매입기준
극장·영화관·유흥주점·게임장·테마파크	㎡당 4,000원
철근·철골조 건축물	㎡당 1,300원
연와조·석조	㎡당 1,000원
벽돌·블록조	㎡당 600원
관광숙박시설	㎡당 500원

 

3.  사업자 등록·허가

 

구분	매입기준
건설업·주택건설·주택관리업	자본금 × 2/1,000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업	자본금 × 1/1,000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료 × 20%
건설기계 신규등록	과세표준액 × 5/1,000

 

4.  부동산 등기 (상세 정리)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유상·무상), 저당권 설정으로 나뉘며, 모두 시가표준액 또는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소유권 보존·이전 (매매 등 유상취득)

 

① 주택

시가표준액	서울·광역시	지방
2천만~5천만 미만	13/1,000	13/1,000
5천만~1억 미만	19/1,000	14/1,000
1억~1.6억 미만	21/1,000	16/1,000
1.6억~2.6억 미만	23/1,000	18/1,000
2.6억~6억 미만	26/1,000	21/1,000
6억 이상	31/1,000	26/1,000

 

② 토지

시가표준액	서울·광역시	지방
5백만~5천만 미만	25/1,000	20/1,000
5천만~1억 미만	40/1,000	35/1,000
1억 이상	50/1,000	45/1,000

 

③ 주택·토지 외 부동산(상가·공장 등)

시가표준액	서울·광역시	지방
1천만~1.3억 미만	10/1,000	8/1,000
1.3억~2.5억 미만	16/1,000	14/1,000
2.5억 이상	20/1,000	18/1,000

 

2)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서울·광역시	지방
1천만~5천만 미만	18/1,000	14/1,000
5천만~1.5억 미만	28/1,000	25/1,000
1.5억 이상	42/1,000	39/1,000

 

3)  저당권 설정·이전

 

구분	매입기준
설정금액 2천만 이상	설정금액 × 10/1,000
상한	최대 10억원

 

5.  실무 계산 예시 (서울 vs 지방)

 

예시 ①: 서울 아파트 매매

• 시가표준액: 5억원
• 적용구간: 2.6억~6억 미만 (서울)

→ 5억 × 26/1,000 = 13,000,000원

 

예시 ②: 지방 아파트 매매

• 시가표준액: 5억원
• 적용구간: 2.6억~6억 미만 (지방)

→ 5억 × 21/1,000 = 10,500,000원

 

예시 ③: 서울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 3억원

→ 3억 × 10/1,000 = 3,000,000원

 

6.  공유지분·공동주택 계산 실무 예시

 

1)  공유지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원칙: 전체 시가표준액 × 본인 지분율 → 산정가액에 요율 적용

 

예시
• 서울 소재 토지 시가표준액: 4억원
• 공유지분: 1/2

→ 지분가액: 2억원
→ 적용요율(서울·토지 1억 이상): 50/1,000

 

➡ 국민주택채권 = 2억 × 50/1,000 = 10,000,000원

📌 여러 필지가 하나의 대지를 이루는 경우 → 합산 후 지분 적용

 

2) ⃣ 공동주택(아파트) 계산 방식

 

원칙: 세대별 시가표준액 기준 (대지지분 분리 계산 ❌)

예시
•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 6억원

→ 적용요율(6억 이상, 서울): 31/1,000

➡ 국민주택채권 = 18,600,000원

 

7.  소유권 이전 + 근저당 설정이 동시에 있는 경우

 

✔ 각각 별도 산정 → 합산(가장 빈번한 실무 오류 지점)

 

계산 구조:

① 소유권 이전: 시가표준액 기준
②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또는 설정금액 기준

 

실무 예시

• 서울 아파트 시가표준액: 5억원
• 근저당 설정금액: 3억원

 

① 소유권 이전
→ 5억 × 26/1,000 = 13,000,000원

 

② 근저당 설정
→ 3억 × 10/1,000 = 3,000,000원

➡ 총 국민주택채권 = 16,000,000원

 

8.  부동산 등기 관련 매입 면제 대상 요약표

 

구분	면제 내용
국가·지자체	전면 면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전면 면제
종교단체	종교용 건축물 등기 면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용 부동산 면제
학교법인	교육용 부동산 면제
농업인·어업인	영농·영어 목적 농지 취득·저당 면제
주택금융공사 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저당 면제
건축허가 시 기매입	동일 건축물 보존등기 면제
조세 담보 저당	분납·연납 목적 담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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