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 투자 관련 정보제공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다룬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판례 > 대법원 2023다226170 | 사법정보공개포털

사법정보공개포털

 

 

1.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

 

1) 투자 구조:

 

피고들이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PEF('이 사건 PEF') 설립

PEF를 통해 특수목적회사(SPC: '이 사건 SPC') 설립

SPC는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전부를 125,000,000,000원에 취득

원고는 2015년 7월 2,000,000,000원을 출자하여 PEF 지분 2.3% 보유

 

2) 문제 발생:

 

피고들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화장품 레시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거래처(OEM 계약)가 있다고 표현하였으나, 실제로는:

 

2015년 5월 거래처에서 자체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생산할 계획 (거래 중단 위험)

거래처가 레시피권의 귀속을 요구함

이러한 중대 위험을 피고들이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음

 

2. 대법원의 법리 제시

 

1) 정보제공의무의 범위 및 내용

​

♦ 설정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 (투자권유 단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의무를 진다:

∙ 투자대상

∙ 투자방법

∙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

이는 설립·운용자가 투자와 관련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지위에 있고,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투자 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

 

핵심: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출자금 납입 전까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 제공의무를 진다: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

 

근거:

유한책임사원은 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지분증권 매매 가격·시가·방법 결정 등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따라서 설립·운용자의 지위는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음

 

2) 손해발생 시점의 법리​

 

기본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

 

손해의 정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

손해발생 여부 판단 기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필요

 

3) PEF 투자손해의 발생시점 및 범위​

 

손해액의 정의:

미회수금액 = 지분 취득에 지급한 금전 총액 -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

 

손해발생 시점: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투자금 전액이 회수 불능이 되는 확정 시점

∙ 원심 변론종결일(X) → PEF 청산절차 종료 시점(O)

 

3. 원심의 오류 및 대법원의 파기 사유​

 

1)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 (정당)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가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

투자금 전액(2,000,0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

 

2) 대법원의 지적한 오류

 

① 첫째, 청산절차 진행 상황 미심리:

 

"이 사건 PEF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 6. 19. 자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이 사건 PEF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이 사건 PEF는 이 사건 SPC를 통하여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사모사채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이자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는 등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온 것"

결론: PEF가 청산 중이고 여전히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함.

 

② 둘째, 회수 가능 금액 판단의 오류: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이 사건 PEF가 이 사건 SPC를 통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결론:

 

순자산가치가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투자 대상 회사(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함.

 

4. 법적 의의 및 실무상 영향

 

1)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 PEF 운용사의 정보제공의무를 투자권유 단계 이후로도 확장 인정

∙ 투자자들이 출자금을 납입하기 전 주요 투자 정보 변동에 대한 고지 요구

∙ 실무상 투자 후 보충 실사 결과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함

 

2) 손해액 산정의 엄격성

 

∙ 투자금 전액 회수 불능이 아니더라도 부분적 회수 가능성 존재 시 손해액 감소

∙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과 투자 대상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함

∙ 단순히 일정 시점의 순자산가치만으로 미회수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3) 손해발생 시점의 현실화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매우 중요한 쟁점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확정 시점 사이의 시간 경과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누적됨

이 사건의 경우, 손해 발생시점이 원심 변론종결일(약 2021년경)이 아니라 PEF 청산절차 종료 시점이 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

 

5. 결론

 

이 판결은 PEF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의 운용사에게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의무를 요구하며, 동시에 투자손해의 배상 범위를 현실적으로 산정하도록 강조합니다. 특히 투자 후 운용 단계에서의 변동사항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진보적 판례입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