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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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주요 내용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도달했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2022년 12월 16일: 회사(참가인)가 근로자(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2023년 1월 14일: 원고가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본인은 2022.12.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함께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2023년 1월 19일: 원고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3년 6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피고)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재심판정).

 

2. 하급심의 판단

 

제1심(지방법원)의 판단:

제1심은 원고가 2022년 12월 31일경 회사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절했고, 퇴직금 수령 서류 작성 시 사직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명확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재심판정 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및 파기 사유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통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제신청보다 먼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점에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2) 파기 사유

 

따라서 원심은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심리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직서의 작성·제출 경위

∙ 사직서의 법적 효력

∙ 원고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소의 이익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

 

4. 판결의 법적 의의 및 실무적 영향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 검토의 중요성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이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것인지를 정밀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사직의 의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구제신청의 이익 판단의 엄격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록 회사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구제명령을 받을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현실성 있는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질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3) 합의사직의 유효성 재검토 필요

 

앞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사직서 제출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 사직서의 작성 과정, 제출 경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매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서류와 함께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근로자가 그 내용과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실무상 주의사항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별도로 사직서를 요청하거나 받는 것이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의 통보를 받은 후 사직서에 서명할 때 그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형식적 절차보다 실질적 의사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발전시킨 중요한 선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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