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지원 제도란?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1. 증인지원 제도의 종류?

 

 

2. 증인지원 제도 대상

가. 일반증인지원

· 형사사건의 모든 증인

· 일반증인지원실이 설치된 법원에 한하여 지원

나. 특별증인지원

(1) 특별증인

 

· 특정 범죄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해자 증인

· 특정 범죄 등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아동학대범죄

- 아동보호사건

 

(2) 취약증인

 

· 특별증인을 제외하고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결정한 증인

 

· 예시

- 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관계인 증인

- 보복가능성 있는 사건의 피해자/관계인 증인

 

3. 특별증인지원 내용 (특별증인 및 취약증인)

가. 증인신문일 이전

· 증인 채택에 따른 소환→ 증인지원관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증인의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증인지원 관련 신청을 받아 재판부에 통지​

 

· 증인지원과 관련하여 신청가능한 사항

 

- 증인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 신뢰관계인의 동석

- 재판결과 통지

- 영상증인신문(화상증언실 이용,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증인의 거소로 찾아가는 영상법정)

 

나. 증인신문 당일 : 증언 전

· 증인지원관이 특별증인과 만나 증인지원실로 함께 이동하는 등의 보호조치

· 피고인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안내

· 증인에게 형사재판절차 등을 설명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증인신문장소로 함께 이동

 

다. 증인신문 당일 : 증언 후

· 증언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

·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기관 등을 안내

· 법원 청사 출구까지 동행하는 등의 보호조치

 

4. 일반증인지원 내용

가. 서비스 주요 내용

· 휴식 및 대기 장소

·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재판절차, 증인신문, 의견진술, 법정위치 등)

 

나. 일반증인지원실 현황

· 2014. 2.경 서울고등·중앙지법, 광주고등·광주지법에서 처음으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운영

· 2023년 기준, 위 법원을 포함하여 24개 법원에서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향후 각 법원의 청사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운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