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에는 즉,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대상 & 신청요건

• 연체 기간 30일 이하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 포함)
• 금융회사 채무 1곳 이상,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총채무의 30% 이하
• 또는 실업·무급휴직·폐업(6개월 이내), 입원치료(3개월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등 긴급지원 대상

주요 내용

• 최대 6개월 상환 유예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원리금)
• 신청 즉시 채권추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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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워크아웃

대상 & 신청요건

• 연체 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별도 원금 감면 없이 이자율만 조정

주요 내용

• 이자율 30~70% 경감
• 신청 간편, 다음 날 바로 추심 중단
• 단기연체정보 즉시 해제 → 금융불이행자 등록 방지
• 최장 10년 분할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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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워크아웃

대상 & 신청요건

• 연체 기간 90일 이상
• 금융회사 채무 1곳 이상,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 30% 미만
• 최소생계비 이상 수입 보유 또는 위원회 심사 통과

주요 내용

•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 030%(미상각), 2070%(상각) 감면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 무담보 10년·담보 35년 분할상환

장점

1. 이자 전액 면제, 최대 70% 원금 감면
2. 간편한 절차·저렴한 비용(5만 원)
3. 상환 중 긴급 상황 시 최대 2년 유예

단점

1. 90일 연체 동안 추심·압류 가능
2. 채권기관 과반 동의 필요 → 감면 여부 불확실
3. 장기 공공정보 등록 → 신용회복 기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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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출발기금

대상 & 신청요건

• 자영업자·소상공인
• 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 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주요 내용

• 부실차주: 원금 60~80%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 부실우려차주: 원금 감면 없으나 금리 연 9% 이하 조정
• 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과 유사하나 지원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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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대상 & 신청요건

• 소득이 있어 다중채무 보유자
• 법원 인가 필요 (변호사 비용·법원 절차 발생)

주요 내용

• 3~5년간 매월 최소생활비 제외한 금액 상환
• 완제 후 잔여 채무 전액 탕감
• 은행·카드·대부·개인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