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를 중심으로 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에 관한 중요한 결정: 대법원 2025.2.13. 자 2024마729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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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신청인이 담보를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담보금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되자, 신청인은 소송이 완결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에 관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를 신청했습니다.​

 

2. 원심 판단의 문제점

 

인천지방법원의 원심은 피신청인이 본안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권리행사를 했다는 점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담보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담보취소 신청에 대해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의견서에는 제1심 및 항소심 판결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2. 대법원의 법리 및 판단

 

1) 담보공탁의 피담보채무 범위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전과 이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는 다릅니다. 금전의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됩니다.​

 

2) 권리행사의 증명

 

판결이 확정되면 그중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위 확정판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의 재판 결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확정판결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선례와의 연관성:이 결정은 다음의 선례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1.14. 선고 98다24914 판결: 건물명도 및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경우,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담보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대법원 2024.1.5. 자 2023마7070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4. 실무적 의의

 

이 결정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손해금의 성질 재정의

 

기본채권에 딸려있는 지연손해금은 단순히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권리행사의 입증 방법 단순화

 

담보권리자는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확정판결 자체를 제출함으로써 권리행사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담보취소 결정의 신중성 강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섣부르게 담보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으로써, 법원이 담보취소 결정을 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입증을 요구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담보권리자 입장에서의 보호

 

이 결정은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계속 증가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담보권리자(채권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 진행 중 수 개월이 경과한다면 그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담보공탁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정책을 반영합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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