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상속분할심판문과 다르게 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최초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상속분할심판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은 2필지 이며 상속인이 2명이고 부동산 시가가 각각 2억 원, 3억 원 입니다. 판결문대로 하면(각각 1/2씩), 향후 팔 때도 번거롭고 상속세 및 취득세 감면도 안되더라구요. 그렇다고 공동명의 후 단독명의로 처리하면 추가 세금, 비용 들고..... 이 판결문은 기반으로 2명이 공유물지분협의서나 교환 방식으로 하여 최초 상속등기를 단독명의로 할 수 있을까요?

 
상속분할심판이라는 긴 싸움을 끝내셨는데, 판결문 내용이 실무적으로(세금이나 처분 면에서) 다소 불편하게 나와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판결문은 '법대로' 나누어준 것이지만, 상속인들끼리 원만하게 합의만 된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판결과 다른 형태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판결문과 다르게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판결은 "협의가 안 되니 법원이 강제로 정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다면, 그 합의 내용(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을 바탕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 '공유물지분협의서'라는 표현보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핵심: 상대방 2명이 "부동산 1은 A가, 부동산 2는 B가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2. '상속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최초 상속등기 시:

판결문대로 공유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지분을 주고받으면 '증여'나 '매매'로 보아 취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 분할협의로 등기 시:

판결문 대신 합의서를 통해 바로 단독명의로 등기하면, 이를 '최초의 상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상속인이라면 취득세 감면(특례세율 0.8%)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환' 방식보다 '분할협의'가 유리한 이유

 
이미 판결문에 1/2씩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교환' 형식을 빌려 정리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상속이 아니라 유상거래(매매/교환)로 보아 양도소득세나 추가 취득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천 경로:

판결문이 있더라도 등기소에는 "상속인 간 원만히 재합의함"을 전제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단독명의로 신청하십시오.

4. 주의해야 할 점 (중요)

 
-. 증여세 위험: 판결문상 지분(1/2)보다 더 많은 가액을 가져가는 상속인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의 차이(2억 vs 3억)를 현금으로 정산하거나(판결문 2항의 돈 지급 등), 전체 상속 재산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2항(현금 지급): 판결문에 명시된 6,500만 원 정도의 현금 지급 의무도 합의 과정에서 "부동산 단독명의를 가지는 대신 이 금액을 조정한다"는 식으로 협의서에 녹여내야 깔끔합니다.
-. 상대방의 협조: 이 모든 과정은 상대방 2명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판결대로 하겠다"고 고집하면 강제로 판결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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