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1. 생계 및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비, 각종 의료서비스, 임시 거주지 제공, 사회복지시설 이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연료비 등 위기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이며,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 1개월씩 두 번 연장 가능합니다. 단, 생계·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은 최대 6개월,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 교육지원은 최대 4회로 제한됩니다.

 

이미 다른 법률로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해 유기, 배우자 실종, 불화로 인한 가출 등 상황에 처한 한부모는 기준에 따라 생계비,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타 법령 지원과 중복 불가하나, 아동양육비는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의 취학 지원 및 비밀보장

 

피해 아동(18세 미만)은 주소지 외 지역에서 학교 입학·전학이 가능하며,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학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장 및 교육감은 피해 아동의 전학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취학·진학·전학·입소 사실은 가해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누설이 금지됩니다.

 

4. 의료지원

 

피해자 본인, 가족,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요청으로 의료기관에서 신체·정신 치료, 임산부 및 신생아 보호 등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며, 피해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비용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5. 주거지원

 

(1) 단기 주거지원:

 

피해자는 보호시설(단기 6개월, 장기 2년, 필요시 연장)에 임시 거주하며 숙식, 상담, 치료, 자립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는 3일(최대 7일), 단기보호는 6개월(최대 1년), 장기보호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2) 장기 주거지원:

 

정부는 자립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룹홈 입주는 2년(1회 2년 연장 가능), 국민임대주택은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또는 그룹홈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민등록표 열람·등본 교부 제한을 신청해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6. 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는 민사, 가사, 형사 등 관련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상담, 소송대리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담사실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7. 기타 지원 및 제도적 근거

 

-. 피해자와 동반 아동의 심리치유, 자립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주민등록번호 변경, 비밀전학 등)도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운영하며, 숙식, 상담, 의료, 자립교육, 법률구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긴급전화 1366, 각 지역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을 통해 상담 및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