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제도(일명 ‘구하라’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

 

1. 개요

 

1) 입법 배경

 

2026년 1월 1일 시행 중인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규정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019년 故 구하라 사건이 촉발한 국민청원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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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규범 구조

 

민법 제1004조의2의 구성 체계​

항	내용	주요 특징
제1항	피상속인의 생전 유언에 의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가능
제2항	유언 대상자의 유언집행자 배제	이해충돌 방지 조치
제3항	공동상속인의 청구	상속인 확정 후 6개월 이내
제4항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	공동상속인 부재 시
제5항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	재량적 심사 규정
제6항	소급효 및 제3자 보호	상속개시 때부터 소급 적용

 

 

2. 상속권 상실의 실질적 요건

 

1) 적용 대상의 한정성

 

상속권 상실제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만 한정됩니다. 이는 제도의 입법 배경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양의무를 거부한 부모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나 배우자는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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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 가지 상속권 상실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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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세부 내용	적용 범위
부양의무 위반	미성년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미성년 시기만 한정(이후 성년이어도 청구 가능)
중대한 범죄행위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 대한 중대한 범죄	민법 1004조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제외
심히 부당한 대우	신체적·정신적 학대, 심각한 폭력, 심각한 방임 등	법원의 종합 판단 대상

 

☀ 특히 주목할 점은 "중대하게"와 "심히 부당한"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구체적 심리·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실무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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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 절차와 기간 제한

 

① 피상속인 생전 유언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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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해당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전혀 없거나 모두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예: 손자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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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법원의 심사 기준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심사할 때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청구 사유의 경위와 정도 (위반의 정도, 기간, 의도성)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혼인 중단, 별거 등)

∙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피상속인의 자립 정도 등)

∙ 그 밖의 일반적 사정

이는 상속결격과 달리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인정하는 것으로, 같은 사유라도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법적 연계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바295등)은 구하라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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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단순위헌)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는 위헌으로 결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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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필요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즉, 현재 논의되는 유류분 상실 규정(패륜 행위자의 유류분 박탈)이 별도로 입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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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급 적용 범위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상속에 대해 신법이 적용되도록 한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입니다.

​※ 다만,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동상속인의 청구 기간에 대해 특례가 인정됩니다. 즉,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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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결격과의 법적 차이

 

민법 제1004조(상속결격) vs.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구분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법적 성격	당연무효 (법률상 당연효)	가정법원 선고 필요
대상 범위	모든 상속인	직계존속만
사유	5가지 중대 범죄로 한정	3가지 사유 (경한 행위 포함)
판단	객관적·확정적	주관적·재량적
효과 발생	당연히 상속인이 아님	선고 확정 후 소급 상실

 

☞ 상속결격은 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 극히 중대한 범죄행위에만 적용되는 반면,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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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 쟁점과 해석 과제

 

1) "중대하게" 위반의 판단 기준

 

법문에서 "중대하게"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가정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다음 요소들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양 거부 기간의 장단

∙ 부양할 능력 여부

∙ 부양 거부의 의도성

∙ 미성년 자녀의 피해 정도

 

2) 개인적 사정의 고려 범위

 

질병, 파산, 극한의 빈곤 등으로 인해 부양할 수 없었던 부모의 경우, 가정법원이 "심리·판단" 과정에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부양 거부가 아니라 구체적 사정의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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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의 관계

 

구하라법은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이고, 별도의 "유류분 상실" 규정은 아직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류분 상실 조항이 신설될 경우, 두 제도의 중복 또는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 상속권상실제도(구하라법)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직계존속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성년 자녀 및 그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속법의 중대한 개혁입니다.

∙ 그러나 "중대하게", "심히 부당한" 등의 추상적 기준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향후 판례를 통한 기준 정립이 필수적입니다.

∙ 특히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사건에 소급 적용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상속 분쟁에서도 본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시는 길, 강남법무지원센터(나홀로등기지원센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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