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법률 지원 제도

 

📌 이 제도가 뭔가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분들에게 **"무료 변호사"**를 배정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

준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 저소득층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75% 이하로 버는 분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400만원 이하인 경우

준비서류: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 등

 

✅ 한부모 가족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

준비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발급)

 

✅ 장애인

장애인 등록을 한 분들

준비서류: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60세 이상 어르신

나이만 확인하면 되고, 별도 증명서는 필요 없음

 

💰 어떤 비용을 지원받나요?

 

🟢 무료로 지원받는 것

변호사 비용- 가장 큰 부담인 변호사 수임료를 국가에서 지불

송달료-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는 비용

파산관재인 비용- 개인파산 시 필요한 관리인 선임비용 (최대 30만원)

 

🔴 본인이 내야 하는 것

인지대(법원 수수료): 개인파산 약 3만원, 개인회생 약 13만원

기타 서류 발급비용 등 소액 비용들

 

🏢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해주나요?

 

📋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상담- 파산/회생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설명

서류 작성- 복잡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법원 출석- 재판에 함께 참석하고 설명

절차 안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 설명

보정 업무-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도움

 

⚠️ 주의사항

개인파산: 면책 확정되면 변호사 서비스 종료

개인회생: 변제계획 승인되면 변호사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혼자서 진행해야 함

 

📝 신청하는 방법 (단계별)

 

1단계: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이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에서 설명한 것 중 1개)

 

2단계: 법원 방문

법원 소송구조 창구: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전화: 02-530-2485 (궁금한 것 미리 물어보세요)

준비물: 위에서 준비한 서류들

 

3단계: 변호사 배정

법원에서 순서대로 변호사를 배정해줌

바로 그 자리에서 배정받은 변호사 정보를 받음

 

4단계: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배정받은 변로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기

변호사가 소송구조 신청을 대신 해줌

 

5단계: 법원 승인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승인하면 본격적인 도움 시작

 

6단계: 파산/회생 신청 진행

변호사와 함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 나중에 돈이 생기면

파산/회생 진행 중이나 끝난 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법원에 신고해야 함

법원에서 판단해서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내라고 할 수 있음

 

🔺 변호사에게 무리한 요구 금지

정해진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요구하면 안 됨

예: 다른 소송 도움, 개인적인 법률 상담 등

 

🔺 서비스 종료 시점

면책/변제계획 확정 후에는 더 이상 도움받을 수 없음

이후 문제는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함

 

💡 실제 이용 팁

 

-. 미리 전화해보세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

-. 오전에 방문하세요- 하루에 접수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 있음

-.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부족하면 다시 와야 함

-.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담하세요- 숨기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 제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국가의 도움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